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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출입경보 1760만 건, 국가 보안의 ‘붕괴 신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개 원자력발전소(고리·한빛·월성·한울·새울)에서 발생한 출입 경보는 무려 1,759만 8,213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임시 개방문을 통한 무단출입 시도로 확인되었죠.
이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국가 핵심 시설의 출입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허술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빛원전에서는 1,317만 건이라는 경보가 발생해 ‘보안 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카드 리더, 생체인식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정맥 인식 등 첨단 기술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화범도 자유롭게 출입…보안의 기본이 무너졌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신원 검증 실패’입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 중 346명이 전과자였고,
그중에는 ‘방화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천 LNG 생산기지처럼 폭발 위험이 큰 시설에도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보안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마저 무너졌다는 방증입니다.
보안 관계자들은 “사람이 시스템보다 위험하다”며,
AI 기반 실시간 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6천 건…예산은 되레 삭감?
물리적 침입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침입’입니다.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받은 사이버 공격은 총 5,945건.
주요 공격 유형은
홈페이지 해킹(2,635건), 악성코드 유포(2,008건),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741건), 디도스(DDoS) 공격(104건) 등입니다.
| 기관명 | 해킹 시도 건수 | 보안 예산 변화 |
|---|---|---|
| KOTRA | 430건 | - 예산 삭감 |
| 한국가스안전공사 | 240건 | - 예산 삭감 |
| 한국전력공사 | 230건 | 변동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사이버 보안 예산은 2024년 26억 원에서 2025년 21억 원으로 5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보안의식의 부재, 시스템의 한계
이 사건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안 인식’ 자체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원전과 가스공사는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경보 수백만 건, 전과자 출입, 해킹 시도 수천 건이라는 현실은 이들 기관이 ‘위험을 관리한다’는 기본 신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보안은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경고를 무시하는 습관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A
Q1. 원전 보안이 뚫리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요?
A1.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침입이나 해킹을 통해 제어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방사능 유출이나 전력 공급 중단 등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방화범이 국가시설에 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A2. 보안 인력 관리와 신원 검증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출입증 발급 시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조회·차단하는 절차가 부재했습니다.
Q3. 사이버 공격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정부의 전체 예산 조정 과정에서 ‘비핵심 항목’으로 분류된 탓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해킹 패턴은 산업 인프라까지 노리는 만큼,
긴급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Q4.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A4. 공공기관의 보안 관련 예산과 정책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안 개정 요구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단 한 번의 침입으로도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
이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원전, 가스공사,
산업부 등 주요 기관들이 지금처럼 느슨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멍 난 국가 보안을 다시 꿰매야 할 때입니다. 🔒